[특파원 칼럼] 오바마 지지도와 현실의 난관/김균미 워싱턴 특파원
수정 2009-04-11 00:06
입력 2009-04-11 00:00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취임 후 첫 유럽 방문에서는 방문국마다 대대적인 환영인파가 몰려 인기를 실감케 했다. 40대의 젊은 첫 흑인 미국 대통령 부부에 유럽인들은 환호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비교해 겸손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려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에 높은 점수를 줬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이같은 높은 호감도 내지 지지도만 놓고 보면 미국의 대외정책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국제 현안들은 오바마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도와 미국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라는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실감케 한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국이 1조 10 00억달러를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풀기로 했지만, 정작 오바마 대통령이 원했던 대규모 경기부양책 도출에는 실패했다. ‘오바마의 전쟁’으로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한 추가파병 요청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은 전투 병력의 추가지원 대신 군대 훈련인력 5000명 지원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이를 두고 미국의 보수 논객들과 공화당 지지자들은 성과없는 ‘사과 외교’라고 오바마의 첫 유럽순방을 평가절하하기에 급급하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문제로 외교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두 나라 모두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적인 외교의 대상으로 선언했던 나라들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단합된 대응 도출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쳤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 참여하기로 발표한 지 하루만에 이란은 첫 핵연료 생산공장 개장을 선언하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북한과 이란 문제는 모두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우려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를 매우 높이 두는 현안이다. 두 나라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앞서거니 뒤서거니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했다. 현재 미국인 여기자들이 간첩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도 닮았다.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다자가 참여하는 협상이 진행중인 것도 비슷하다. 두 나라는 오바마의 대응을 봐가며 다음 패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인상마저 준다.
북한과 이란, 아프간과 파키스탄 문제만 해도 이렇듯 손이 비질 않는데 소말리아 해적에 미국인이 납치되는 전례없는 일까지 겹쳤다.
악재가 겹치면서 일부에서는 조지프 바이든 미 부통령이 취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6개월 안에 최대의 국제적인 위기를 맞을 거라고 했던 말을 떠올린다. 현재의 상황이 바이든 부통령이 ‘예언’했던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타래처럼 꼬여가는 국제정치 상황은 어려운 미국 경제 상황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
안팎으로 과제가 산적한 지금이 한국에는 기회일 수 있다. 말로만 한국과 미국간 21세기 전략적 동맹을 운운하기보다 동맹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높일 때다. 험난해 보이기만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문제도 의외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 오는 6월16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까지 남은 시간은 두달여. 갈 길이 바쁘다.
김균미 워싱턴 특파원 kmkim@seoul.co.kr
2009-04-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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