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권,파국으로 한 해를 끝내는가
여야는 어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막판협상을 벌였다.그러나 미디어 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문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김형오 국회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이제 새해를 하루 앞둔 국회는 경호권 발동,직권상정과 여당의 단독처리 시도,야당의 극력 저지 등 파국을 향해 달리고 있다.한심하기 그지없다.
국회 파행의 1차적 책임은 정부·여당에 물어야 한다.미디어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손질하고,한·미 FTA를 통해 경제도약을 꾀하는 문제는 큰 틀에서 당위성이 있다.국민들이 공감하고,이해당사자들이 크게 반발하지 않도록 내용을 가다듬고,설득하는 정비작업이 필요했다.조급증을 버리고 여론을 수렴해 반대층을 줄여야 했다.그런 노력을 소홀히 한 채 연말 혹은 2월이라는 시점을 정해 밀어붙이니 설득력이 떨어졌다.내부 분열을 계속하다가 막판 강경으로 돌아선 야당 역시 잘못했다.해머와 전기톱,인간사슬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장면을 연출한 것에 국민들에게 미안함을 느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있다.예산부수 법안도 조기에 처리해야 한다.이들 법안을 통과시키고 여야간 쟁점이 되는 안건은 시간을 두고 절충점을 찾는 게 합리적이다.그럼에도 여당은 조기 통과에 매달렸고,야당은 무조건 반대하니 합의에 이르기 힘들었다.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미디어법 등은 좀더 여론을 수렴한다는 열린 자세를 갖기 바란다.김 국회의장은 여야 회동을 주선,끝까지 협상을 독려해야 한다.연말을 파국으로 끝내면 새해 새정치 역시 물건너 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