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부동산 규제완화 또다른 버블 부르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는 강남 3구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를 모두 해제할 뜻을 밝히고 있다.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와 전매제한 폐지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완화와 같은 부동산 규제해제는 실제로 지금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그 부작용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먼저 지금의 부동산 가격하락의 원인이 금리상승과 경기침체와 같은 거시적 환경에 있지 규제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정부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한국은행은 금리를 대폭인하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큰 폭으로 늘리고 있다.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상한을 높이고 세율 또한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보유세인 재산세로 단일화하려 하고 있다.OECD 또한 우리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러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부동산 버블을 막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거나 전매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또 다른 이유는 규제완화는 또 다른 부동산 버블을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실제로 강남 3구의 부동산 가격은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수도권의 아파트의 가격은 연초에 비해 최대 20% 이상 하락했으나 강남의 경우는 10%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우리 부동산 가격의 버블정도가 30%이상이라고 보면 아직도 부동산 버블은 제거되지도 않은 상황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시중에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시중 유동성은 많이 풀려 있으나 신용경색으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되어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정부의 내수경기 부양정책이 성공할 경우 신용경색이 풀리면서 우리는 또다시 과잉유동성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특히 지금은 세계가 유동성을 풀고 있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면 세계적 부동산과 주식가격 버블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정부는 부동산 규제의 전면적인 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특히 가격이 크게 내리지 않은,부동산 가격버블의 진원지인 강남지역의 투기지역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부동산 담보대출규제 그리고 전매제한을 완화할 경우 아직도 버블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버블이 다시 생성되고 금융기관이 다시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도심재건축은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하나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주된 요인이다.수도권에서 도심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대체재인 수도권 아파트의 수요를 줄이고 도심 주택의 수요를 늘리기 때문이다.주택가격을 진정시키자면 제한된 도심에서보다는 미국과 같이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늘리고 동시에 수도권에서 도심으로의 진입이 원활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지금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자동차 중심에서 지상 전철이나 철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전환해야 한다.이렇게 해야 도심주택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문제가 되는 양극화도 해소시킬 수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 버블붕괴도 염려해야 하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또 다른 부동산 버블발생과 이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기관 부실도 우려해야 한다.지금은 부동산 규제의 완전해제에 있어 정부의 신중한 정책선택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