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정국 소용돌이 속으로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천수이볜(陳水扁) 전 타이완 총통이 12일 마침내 구속 수감됐다. 타이완 헌정 사상 전직 국가원수의 구속·수감은 처음이다. 타이완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천 전 총통이 자신의 구속을 ‘마잉주(馬英九) 정권의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나선 데 대해 야당인 민진당도 동조, ‘반 마잉주 투쟁’에 나설 조짐이어서 타이완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민진당 입법위원(국회의원)단은 천 전 총통이 이미 탈당했음에도 그를 감싸면서 “사법이 살인도구로 작용, 국가가 분열돼 대립이 격화한 것은 모두 마잉주 총통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적지 않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백색공포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거들고 나섰다.

무엇보다 천 전 총통은 여전히 상당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어 향후 파장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이는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급속한 친대륙 정책에 대한 불만, 멜라민 사태로 확대된 반 대륙 정서 확산 등과 맞물려 타이완 국민들의 반정부·반대륙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 천윈린(陳雲林) 중국 해협회장의 타이완 방문을 전후해 벌어진 시위에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6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이 참여한 것도 이같은 사실들을 뒷받침한다.

한편 타이완 검찰은 직위남용 및 뇌물수수, 공유재산 불법전용, 돈세탁 등 5가지 죄목으로 천 전 총통을 구속했다.



천 전 총통은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명백한 ‘정치적 살해행위’이기 때문에 항의의 표시로 항고를 포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전 총통은 앞서 11일 저녁 8시쯤 영장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원으로 오던 중 머리를 가격당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