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즐비… 경색정국 예고

여야가 가축법 개정안에 19일 극적 타결하면서 80여일 만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고리를 풀었다.

늦었지만 원 구성을 매개로 한 실질적 개원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곧바로 정국 정상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원 구성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했고, 하반기 정치 현안과 정책 이슈 또한 대립각이 예상되는 사안들로 즐비하기 때문이다.

8·15를 전후한 이명박 대통령의 각종 정책 드라이브는 정국 대립의 핵심 변수다. 여야 지도부는 내부 강경파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향후 여야의 강경노선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원구성 협상과 여야의 동상이몽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장기 교착전을 벌인 이유는 극명해보인다. 정상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확연히 달라서다. 국회 정상화 과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지원을 위한 사전정지 기간이자,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이슈와 정치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방편으로 삼은 것 같다. 그동안 존재감 없는 제1야당으로 전락하면서 강경투쟁만을 고집하기엔 여론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탓도 있다.

●여권 ‘부패 스캔들´이 첫 도화선?

어렵사리 정상화 수순을 밟긴 했지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정치 현안은 여야의 칼날 대치를 가늠케 한다. 유한열·김옥희 사건 등 여권의 부정부패 스캔들이 일차적인 도화선이 될 조짐이다. 야권은 쟁점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가운데,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공고히 할 태세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비리의혹 사건 등 야권에 겨눠진 사정 태풍도 정국 대립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여야의 역학구도를 결정짓는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현안보다 정책 이슈서 판가름

여야의 승부는 정치현안보다 정책이슈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정기국회다. 청와대는 각종 규제개혁법안과 공기업 민영화 관련법안, 감세정책, 부동산관련 정책을 줄줄이 내놓을 예정이다.

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한나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뒷받침할 테지만, 민주당은 ‘보수 입법’을 저지하는 데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의 정치적 리더십이 관건이다.

한나라당은 정책입법 과정에서 당·정·청 소통에 전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취임 1년 안에 ‘MB노믹스’를 중심으로 독주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청와대에 맞서 한나라당이 독립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정치공세를 차단해야 하는 과제도 주어졌다.

민주당은 여권의 부패 스캔들에 집중하면서 정기국회 동안 ‘MB노믹스’를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 문제만 해도 여당보다 청와대와 직접 각을 세우는 양상이 지속될 조짐이다.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와 무관하게 현 정국 대립국면을 청와대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정국 정상화의 길은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