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중 이틀째] 中외교부 ‘한·미동맹 폄하 발언’ 논란

중국 외교부가 27일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고 언급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시기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외교적 결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 첫날인 27일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지나간 역사의 산물”이라며 “시대가 많이 변하고 동북아 각 국의 정황에 많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역내에 닥친 안보문제를 생각하고 다루고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의 발언은 이명박 정부가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온 것이다. 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국가간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협력에 바탕을 둔 새로운 안보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동노력 아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에 합의, 경제·통상뿐 아니라 외교·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한 상황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한·미 동맹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언급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근 한·미 관계 강화 움직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중 정상회담 시기에 한·미 동맹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은 외교적 관례상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자 중국 외교부는 28일 “한·미 동맹이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은 역사적 유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뜻”이라며 “한·미 동맹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친 대변인의 발언은 군사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일반론 차원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며, 중국도 한·미 동맹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정부는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유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