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파문] 정부 또 말바꾸기

“美 연방관보 내용 알고 있었다”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협상이 1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의 주요 논제가 됐다.

특히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 연방 관보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해, 오역 논란을 다시 뒤집었다. 정부의 갈지자 해명으로 지난 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청문회 때보다 열기가 더해졌다. 통외통위 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된다.

●재협상 가부 놓고 야권·정부 대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정부가 미국 연방관보를 오역한 경위 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완화조치를 담은 미 연방 관보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농림수산식품부와 청와대는 ‘30개월 미만의 소는 도축검사에서 불합격하더라도 동물성 사료로 쓸 수 있다.’는 협상내용이 담긴 미국 식약청(FDA)의 영문 보도자료를 오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은 미 쇠고기 협상에서 시작해 대미 협상 전반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미국 의회 주요인사들이 한·미 FTA 비준의 전제로 미 쇠고기 개방 문제를 들었다.”면서 “미 쇠고기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면 6월쯤 타결하는 게 적절한데,4월18일로 앞당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유명환 장관은 “미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장 개방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검역의 문제”라고 선을 그으며 협상 타결 시기 공방에서 비껴서기를 시도했다.

이에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통상과 검역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죽은 미국 소가 떠내려온 것을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장관고시 연기가 가능한지 묻자, 김종훈 본부장은 “어떤 의견이 들어오는지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는 것도 없는데” 질타에 유 장관 “퇴장” 소동

통외통위 소속 의원 6명을 교체하고 청문회에 나선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줄기차게 수입위생 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가능하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야권과 정부가 팽팽하게 맞서던 도중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퇴장하겠다.”고 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정부 협상 과정에 대해 유 장관의 대답을 듣다가 “아는 게 없다면 왜 답변하고 있느냐.”라고 질책하자 유 장관이 퇴장을 시사했다. 결국 김원웅 위원장이 제지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사이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김 의원이 김 본부장에게 광우병 관련 질의 도중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런 답답한 사람이 있나.”라고 하자, 김 본부장이 “사람이라니…말씀 조심하십시오.”라고 받아쳤다.

●민주당 6명 교체 싸고 FTA 음모 논란

청문회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이 통외통위 소속 의원 6명을 교체한 것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영 의원은 사보임 조치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당 정몽준 의원은 “새로 온 것을 미리 알았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일전에 김원웅 위원장에게 전화했듯이 여러분에게도 전화했을 텐데 아쉽다.”라고 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정상적 국회법 절차에 의해 사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성 의원은 “이 대통령은 통외통위 위원장에게 전화할 시간이 있으면 미국 부시 대통령과 통화해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정몽준 의원에게 되물었다.

홍희경 나길회 한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