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왜 안 오르지? 주요인은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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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가 좋아져 실업률이 떨어져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인구고령화 때문으로 분석됐다.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50·6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에서 떨어져 나가 노동력 공급 구조가 변화됐다는 것이다.

인구구성 요인에 따라 고용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악화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배경과 시사점’에서 “2005년에서 2006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60%는 인구고령화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배종성 과장은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의 2000년에서 2004년까지 경제활동참가율이 1.25%포인트 증가했지만,2005년 이후에는 0.18% 하락했다.”면서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연령이 40대에서 50대로 넘어가면서 조기퇴직 등으로 경제활동에서 탈락하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등으로 노동력 감소의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에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4년 62.1%에서 2007년 61.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3.7%에서 3.2%로 0.5%포인트 하락했지만, 고용률은 59.8%에서 높아지지 않고 정체한 주된 이유가 된다.

여기에 학력간 임금격차 확대로 청년층이 취업을 미루고 진학을 결정하는 대학생들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고용률 하락의 이유다.15∼29세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48.8%에서 2006년 47.1%,2007년 46.0%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반면 30세 이상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5년 66.6%에서 2007년 67.2%로 살짝 높아졌다. 고졸이하의 취업률도 하락했다.2005년 56.5%에서 2006년 56.0%,2007년 55.6% 등 최근 3년간 0.4∼0.5%씩 낮아졌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