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시점 한·미 시각차 확인”

｜워싱턴 이도운특파원｜“한국은 미국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한국이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미국 정부 안팎의 한반도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평화체제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중인 이봉조 통일연구원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간에 평화체제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미국측에서는 한국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보다 평화체제 문제를 앞세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남북한 정상이 합의한 3자 혹은 4자 정상회담도 관련국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측에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느닷없이’ 종전선언 발언을 해 이 문제가 부각된 것이며,3자 혹은 4자 정상회담도 부시 대통령이 남·북한과 미국을 언급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이 원장은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이날 국무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담당하는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를 만나본 결과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연구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확실하게 확인한 미국의 입장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고 나서라야 평화협정이 체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종전선언을 먼저 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은 “북한에 명분을 던져줘 성실한 비핵화 이행에 기여해 보자는 취지”라면서 “북한과 협상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명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자가 논의해야 하겠지만 남북간 군사적 신뢰조치나 유엔사 지위 변경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꼭 중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