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국민연금 보험료 시효지나 4兆 증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공단에 뭇매를 가했다. 의원들은 국감이 진행되는 내내 기금 운영 부실과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무책임한 경영 형태에 대해 호통과 질책으로 일관했고, 이사장은 연방 고개를 숙여야 했다.

김호식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의원들은 보험료 체납액이 무려 7조 276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이 가운데 4조 1000억원은 징수 시효가 지나 날리게 됐다. 박재완(한나라당) 의원은 “징수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9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체납 보험료가 1조 1902억원인 데도 체납 사업장 관리가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공단은 봉급쟁이의 보험료는 꼬박꼬박 거둬들이면서 고소득자를 연금 가입자에서 빼는 등 지역 가입자 소득 파악은 엉터리로 했다. 전재희(한나라당) 의원은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비율은 54.3%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공단은 소득 실태 파악을 게을리한다.”고 꾸짖었다.

전 의원은 또 건보공단에는 월 소득을 5700만원이라 신고해 놓고 국민연금에는 겨우 31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한 가입자가 있는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탈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석주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2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명국기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 용도로 업무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관행도 여전했다.A지사장은 자체 감사 결과 2년 2개월 동안 780만원의 자가운전지원금을 받아 자녀 출퇴근, 이발소·사우나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공단이 부실 감사로 유용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는 등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원들은 업무 시스템 구축 컨설팅업체나 법인카드 계약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외유를 다녀왔다. 개방직 직위는 대부분 자체 인사로 채우고 승진시키는 등 내부 잔치로 끝났다. 성과급을 신입사원, 휴직자, 해외 연수자, 심지어 직무 태만과 소홀로 인사조치된 직원에게도 나눠먹기식으로 지급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데다 정보 보안도 허술, 해킹에 무방비로 당했다. 장경수(통합신당) 의원은 “연금구조 개혁보다 방만한 경영 개선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혁신을 요구했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