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무원의 액션 바이러스/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연일 정치판과 매스컴은 검증이다, 통합이다 하면서 떠들썩하다. 뭐 그리 법석이냐며 못마땅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해해줘야 한다. 마을 이장을 뽑더라도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불기 마련인데, 하물며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인데 조용하겠는가. 이 정도의 야단법석은 당연한 것이다. 어떤 언론에서는 소모적인 소란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자신들의 구도대로 대선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수작이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

한나라당 후보들은 정책토론회를 거치면서 공약을 제시하였다. 반면 여권에서는 거의 매일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마 선언만 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1980년 이후 대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 있는데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가 바로 그것이다. 현 한나라당 예비후보들에게도 규제완화의 공약이 빠지지 않았다. 향후 공약을 제시할 여권의 후보들도 공약에 규제완화가 들어갈 것은 뻔하다. 물론 과거에도 새로 출범한 정권마다 경제동력과 기업가정신을 좌절시키는 규제를 없애고자 노력하였다. 실제로 규제완화의 성과도 있었다. 문제는 대선을 치를 때마다 규제완화가 공약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다. 여전히 규제완화는 경제문제의 주요 화두인 것이다.

인류역사상 정부가 존재하면서도 규제가 전혀 없는 자유방임(laissez-faire)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나 등장하는 체제이다. 경제사적으로는 예외적으로 자유방임시절이 존재한 적이 있긴 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기의 약 40여년과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의 약 12년이다.

산업혁명이 최고조일 때 영국정부는 뒷북만 칠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규제하고자 해도 혁명적으로 변화하는 기술과 생산량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측이 가능해야 지원을 하든, 규제를 하든 할 것이니까 말이다. 독립 후의 미국은 좀 다른 경우이다. 중앙정부가 있었지만 상징성만 존재했지 실권이 없었다. 그래서 정부체제가 갖추어지기 전 처음 12년 동안 자유방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경우도 아주 짧은 기간일 뿐이다. 이렇듯 이 두 경우 외에는 정부규제가 없는 세상이란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산업혁명 등의 경제적 혁명기는 혁명기라는 명칭 자체로서 정부규제가 어려웠다는 것이 이해된다. 그러나 세계의 각 나라들과 우리나라 각 정권들이 규제완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의 특성을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 공무원이 존재하는 한 규제는 피할 수 없다. 공무원의 주요 업무가 인·허가이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행동하고 싶어한다. 명분은 얼마든지 있다. 시장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또는 시장실패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공무원은 행동하지 않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행동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한다. 일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용되는 용어는 아니지만 ‘액션 바이러스’이다. 즉, 공무원은 액션 바이러스에 의해 규제강화를 위한 액션을 지속하려는 의지에 늘 사로잡혀 있다.

과거 각 정권들이 출범시마다 규제철폐를 부르짖었지만 공무원의 비협조로 큰 성과를 보지 못했다. 바로 공무원의 ‘액션 바이러스’ 때문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면 액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다. 교육이나 지시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종류가 아니다. 결국 규제완화를 하려면 규제담당 공무원 직책을 없애야만 가능하다 하겠다.

대통령 선거는 미비한 제도나 정책을 대폭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무원의 액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문인철 정치경제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