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구제 車·의약품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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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7차 협상에서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을 연계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8일 국회 FTA특위에 보고한 ‘한·미 FTA 7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핵심쟁점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분야별로 쟁점들을 연계 타결하거나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측의 반덤핑 절차 개선 수준에 맞춰 우리측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및 의약품 분야 양보 수준을 정해 제시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의약품의 경우, 신약 특허심사와 관련해 심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 기간을 특허기간에 포함시켜 달라는 미측 요구 등에 대해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자동차와 관련된 29개 공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앞당기면서 전체적인 공산품 양허(개방)안에 대해 즉시 및 3년내 철폐 품목이 95%가 될 수 있도록 미측에 양허안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7차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될 농업분야는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TRQ)의 대상품목과 발동수준, 수·임산물 등에 대한 우리측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7차 협상은 11∼14일 열린다.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