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상품분야 협상중단 ‘파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이 23일 첫날부터 상품분과 협상에서 수정 양허(개방)안을 놓고 양국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중단됐다.

양국 수석대표는 이날 상품분과 협상이 중단된 뒤 소규모 접촉을 통해 의견 조율을 시도했으나 시각차가 워낙 커 둘째날 협상 재개 여부도 불투명하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이날 저녁 제주롯데호텔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수정된 상품 양허안을 제시했으나 우리측 기대에 훨씬 못미쳐 보다 대폭적으로 개선된 양허안을 요구했다.”고 상품 분과 협상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 수석대표는 “미국측이 자동차 부품 등 기타 품목으로 분류된 94개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수정해 제시했지만 우리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이 품목들의 관세철폐기간을 더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소규모 접촉을 통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국 협상단은 우리측이 요구한 농산물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과 저율할당관세(TRQ) 운영방식에 대해 합의했다. 특별세이프가드 대상 품목과 구체적인 TRQ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는 앞선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다.”며 FTA협상 테이블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귀포 김균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