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수교 14돌…양국 교류현황과 명암] 對中관계 악화로 北고립 심화

｜베이징 이지운특파원｜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지금까지 동북아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 ‘북한의 고립’을 꼽을 수 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관계 악화는 북한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한·중 수교이후 중국과 북한은 전반적으로 소원해졌다. 정부는 “한·중 관계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북한의 대중(對中) 신뢰감이 낮아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냉전 종식과 함께 군사 동맹 의식이 약화되고, 이념적 결속력이 이완된 것도 큰 이유다.

본격적인 갈등은 북한이 97년 타이완 핵폐기물을 북한이 반입하려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북핵관련 4자회담에서 북한은 중국을 배제하며 실질협의를 회피할 정도로 불협화음을 드러냈다.98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력승계이후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를 복원하면서 관계를 회복했으나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둘러싸고 다시 관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지난 14년간 다른 주변국과 비교해서도 중국과 거의 마찰없이 지내왔다. 전문가들은 마늘파동과 고구려사 왜곡 문제 정도를 들고 있다.

일본만해도 95년 일본의 달라이라마 방일 허용, 유엔인권위에서의 ‘중국 인권결의안’ 지지, 중국의 지하 핵실험에 따른 대중국 무상원조 동결, 신사참배 등 문제로 수시로 반목해 왔다. 중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제기한 데 대해 일본은 ‘중국위협론’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은 99년 나토의 유고 주재 중국대사관 오폭사건,2001년 미 정찰기와 중국 공군기 충돌사건 등으로 외교관계가 냉각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90년대 중반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오며 정치·외교적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실질 교류 측면에서는 빈약하다. 지난해부터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중국에 있어 한국과 미국·일본·러시아는 위상과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미국과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일본과는 아시아 패권을 놓고 경쟁·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정치·안보적 이해관계는 지대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한·중 관계의 양적 발전은 계속되겠지만 마찰 요소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민족주의 움직임이 빚어낼 일련의 일들과 탈북자 문제 등 ‘북한 요소’로 인한 정치·외교적 갈등 등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