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先軍이 南안정 도모”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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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12일 우리측은 북측에 6자회담 복귀와 미사일 사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은 대신 내년부터 한·미합동 군사훈련 중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엉뚱한’ 정치공세를 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첫 남북대화인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전체회의가 12일 오전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APEC하우스에서 열려북측 대표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왕상관기자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이날 누리마루 아태경제협력체(APEC) 하우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측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대응은 더욱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지체없는 6자회담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고 남측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실장이 전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상황이 추가로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추가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했다.

북측은 이에 대해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던 외무성 대변인 담화대로 이해해 달라면서 6자회담 복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정세 변화의 영향을 받지 말고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정세를 위협하는 제반 요인을 제거하자.”면서 공동선언 7돌이 되는 내년부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선군(先軍)이 남측의 안정도 도모해 준다.”는 엉뚱한 논리와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 이념인 이른바 선군정치를 들고 나와 파문을 예고했다.

부산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