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환율은 시장에…지적재산권은 양보”

｜베이징 이지운특파원｜중국은 미국의 전방위적인 경제관련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우이(吳儀) 경제담당 부총리가 길을 닦기 위해 3일 워싱턴을 방문한 데 이어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도 뒤이어 방미, 이견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무역흑자축소, 인민폐절상, 무역장벽축소, 지적재산권보호강화 등 4가지로 정리되는 미국의 공세에 각각 다른 대처 방식을 쓰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야는 지적재산권이다. 지난 1일 폐막된 ‘2006년 중국 지적재산권 형사보호 포럼’에서 중국은 세계 각국의 지적재산권 단속기관들과 함께 지재권 보호 공조를 내용으로 하는 ‘상하이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최근 중국 언론에는 가짜 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소각 등을 다룬 사진과 기사가 연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도 강화하는 모습이다.

위안화 절상압력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고 있다.”는 말로 맞서고 있다. 위안화는 올들어 3개월 동안 0.6% 상승했을 뿐이지만, 미세하나마 최근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을 ‘노력’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환율 문제를 시장에 떠넘김으로써 급격한 절상을 막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부문에서는 도리어 공격적인 태도다. 지난달 말 칼로스 구티에레즈 미 상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기간 중국의 경제 고위관료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역 적자 해소 요구에 대해 “미국의 압력이 자유무역을 해친다.”며 대응했다.

한편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입을 늘려가다 보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며 미국도 덕을 보게 될 것”이라고 타이르기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강온 양면 작전을 시도한 셈이다.

반관영 언론인 중국신문사가 “강경 태도를 보이던 미 고위 인사들이 중국 방문 이후에는 구티에레즈 장관처럼 강성 기조가 약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된다.

하지만 추가로 자동차 부품 차별관세 문제를 제기하는 등 미국 역시 만만찮은 ‘화력’을 보이고 있어 중국이 이번에도 미국의 공세를 잘 막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