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과의 전쟁 (2) 이익환수제 시뮬레이션] 5억→10억 은마 34평 ‘부담금’ 0

서울 강남 중층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뮬레이션이 나왔다.

‘3·30부동산대책’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제를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에 적용해 분석한 결과, 실제 거둬들일 개발부담금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재건축 시장을 잡겠다며 내놓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자칫 엄포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대목이다.

31일 내집마련정보사 등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등과 공동으로 서울 은마아파트가 4년 뒤 준공될 것을 가정해 개발부담금을 계산한 결과, 정부가 환수할 개발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적률이 늘어나지 않는 중층 단지의 재건축에는 개발부담금이 거의 붙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한다. 때문에 석달 동안 고심한 끝에 내놓은 대책치고는 치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은마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용적률 상승분이 미미해 1대1 재건축을 해야하는 만큼 34평을 재건축해도 평형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은마아파트 34평형의 착수시점 집값은 올해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5억 6250만원. 조합원 추가분담금은 2억원으로 가정하고,5년간 공시가격 상승률 12.5%를 토대로 앞으로 5년 동안 이 단지의 집값 상승분을 4억 7599만원이라고 가정한다.5년 동안 공시가격 상승률을 토대로 2010년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됐을 때의 공시가격을 계산하면 10억 3477만원이 나온다. 이런 계산대로라면 개발부담금은 한푼도 물지 않는다.

재건축이 단계별로 진행되면서 붙는 시세가 공시가격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한 개발이익환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17평형도 4년 뒤인 2010년에 재건축이 끝난다고 가정했다. 이 때 착공시점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인 2003년 9월 공시가격인 4억 500만원. 지난해 지어진 개포자이 비슷한 평형대를 기준으로 5년 동안 기준가격 상승률을 적용하면 준공시점 집값은 16억 6333만원이 나온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이 내는 분담금은 3억 5700만원으로 봤다. 또 과거 5년 동안 강남구 아파트 집값상승률(46%)을 토대로 향후 4년 동안 집값상승분을 가정하면 6억 6159만원이다. 이를 모두 제하면 최종 개발이익은 2억 5922만원이 된다. 여기에 개발분담금 누진율 40%를 곱하면 9461만원이 나온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여서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한나라당 등 야당도 위헌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다음달 법제정이 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단지의 거래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분담비율을 정해 거래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2∼3년 후 준공시점의 집값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고 시장상황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다면 최후에 조합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막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월 시행을 위해서는 일정이 촉박해 법안 제출 뒤 곧바로 후속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되지 않도록 주변에 우려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챙겨 법안에 반영할 것이다.”고 말했다.

강충식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