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매각 국부유출 논쟁 유감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계속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대주주인 론스타가 3조원을 번다는 이유로 매각을 지연해야 한다는 주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선진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말해 지방선거 때문에 연기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계속 검토할 뜻을 비쳤다.

아울러 재경부는 오는 2030년부터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둔화되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2008년 2만달러,2020년 5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정책 당국자들이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외환은행의 외자유치와 관련해 여러 군데 타진했으나 잠재적 투자자들의 생각이 달라 론스타에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고,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잘못된 점은 고쳐야 하지만 국부유출 등 글로벌 시대에 맞지 않는 논쟁은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로 우리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계 주주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KT&G 사태와 관련해서도 “적대적 M&A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글로벌 기준에 따라야 한다.”면서 “민영화한 KT&G가 기업설명회(IR)와 주주간 협의를 통해 기업이 바라는 쪽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전망과 관련,“2020년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매년 2%씩 떨어진다는 원화절상을 전제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날 ‘우리 경제의 미래모습 전망’을 통해 잠재성장률은 ▲2006∼10년 4.8% ▲2011∼20년 4.3% ▲2021∼30년 3.1% ▲2031∼40년 1.9% ▲2014∼50년 1.0%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GDP는 2008년 2만달러,2013년 3만달러,2020년을 전후해 5만달러로 전망했다. 경상GDP로는 2008년 1조달러에서 2020년 초반 3조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