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즈펠드 ‘맥아더 논란’ 불만 우회표출

연례안보회의 안팎

21일 열린 제37차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 문제를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도출해 내지는 못했다. 다만 윤광웅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적절히 가속화(appropriately accelerate)’하기로 합의하에 따라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본격 논의를 위한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럼즈펠드 장관을 비롯한 미국측 대표단은 이번 SCM 회의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1월18∼19일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북한의 핵계획 포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국제원자력기구(IAEA) 조기 복귀 공약 ▲미군의 지속적 주둔 및 핵우산 지속 제공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 13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없이 합의를 도출했다.

미측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한·미동맹의 발전을 뒷받침해줄 것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한 뒤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시기와 관련해서는 자연스럽게 논의해 갈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이전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의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최근 국내에서 일고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 주장 등 반미 감정에 대해서는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SCM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며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곧바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미 동맹에 참여하고 있다.”고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한·미 동맹이 제공한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한국 국민의 근면으로 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는 많은 성장을 해왔고 활기가 넘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국민과 정부는 한국 국민과 한반도에 그런 기여를 한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또 “세상에서 명확한 것이 하나 있다면 분쟁이나 불안정은 경제번영 기회를 막는다는 것”이라고 아직도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전광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