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홀짝제’ 도입 검토
정부는 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석유소비 억제대책’을 논의하고 에너지원 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점검했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회의참석 뒤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같은 고유가 상황이 더 오래가거나 나빠질 경우에 대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했다.”며 “그러나 당장 강제적인 에너지 절약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현재 석유시장 조기경보지수는 5단계 가운데 2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경계단계에 진입하면 국민 피해가 적으면서도 소비억제 효과가 큰 대책들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보지수가 경계단계에 들어서면 가로등 격등제나 10부제·홀짝제 등의 승용차 운행제한, 백화점·할인점 등의 영업시간 규제 등을 단계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경보지수는 원유수급과 환율사정 등을 감안해 리스크가 작은 정상(1.5 미만)에서부터 관심(1.5∼2.5)·주의(2.5∼3.5)·경계(3.5∼4.5)·심각(4.5 이상) 등 5단계로 구분돼 있다. 산자부 이원걸 자원정책실장은 “현재의 경보지수는 경계단계인 3.5에 거의 근접했다.”며 “정부는 최고 경계수준인 4.5까지를 감안한 비상대책을 마련, 대국민 효과분석까지 마쳤다.”고 말했다. 경보지수가 높아질수록 가로등 격등제, 승용차 운행제한, 영업시간 제한쪽으로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비상시 석유수급 차질에 대비해 2008년까지 현재 106일 분량인 비축유를 135일 분량으로 확대하고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원별 수요관리를 통합형 관리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가보다 공급이 안정된 천연가스의 장기 계약물량을 확보하고 ▲새로운 재생 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의 확대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