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日 FTA 연내 불가능”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 같다.

지난해 11월 6차 협상에서 일본측이 농수산물 개방에 난색을 표명한 데다 올들어 독도 및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까지 겹치면서 양국간 협상논의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일본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FTA 체결을 위한 통상적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려도 FTA 협상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2003년 이후 모두 6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나 지난해 11월 사전협의 단계에서의 이견으로 차기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협상은 결렬됐다.

우리측은 농수산물 시장을 포함해 산업기술, 서비스·투자 자유화, 정부조달, 비관세 장벽의 철폐 등 포괄적인 FTA를 바라지만 일본측은 공산품의 관세철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FTA가 맺어지면 품목별로 시장을 개방하는 수준인 ‘양허율’을 90%로 정하는 게 보통인데 일본은 농수산물 분야에서 50% 안팎의 양허율만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일본은 한국 공산품 시장의 개방을 99%까지 요구, 기술적·생산적 비교우위에 있는 부품소재 등 공산품 위주로만 FTA 협상에 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정부는 공산품 부문과 서비스 산업을 일본에 개방,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일본이 농수산 품목을 개방하면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해 8월 5차협상에서의 긍정적이던 분위기와 달리 일본 농민단체가 개방에 반대하며 집권 자민당에 강력히 항의하자 태도를 돌변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일본이 농수산품 양허율을 90%까지 높이지 않는다면 FTA 협상은 물 건너간 것과 다름없다.”며 “현재 일본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징후를 발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일간 FTA가 맺어지면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단기적으로 1억달러 정도 악화되지만 장기적으로는 6억달러 이상 개선될 것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분석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22∼0.33%포인트, 중장기적으로는 0.82∼1.9%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FTA로 시장이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고 중국의 저가공세에도 공동 대처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수출하려는 주요 농수산품에는 밤, 피망, 장미, 돼지고기, 낙지 이외에도 소주와 라면 등이 꼽히고 있다.

백문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