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실무지침 파문

경남도교육청이 2002년 학내 자살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실무지침을 내려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장학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모두 298쪽 분량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라는 자료집을 2002년 2월 발간해 배포했다. 자료집 제1부 학교폭력 발생원인과 지도방안에 실린 부록에서 ‘집단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이란 제목을 통해 자살사건의 축소와 은폐를 지시하는 실무지침을 담아 충격을 주고 있다.

자살사건 대처방안에는 한 여고생이 화장실에서 음독자살한 장면을 사례로 제시했다. 대처방안을 통해 병원관련팀, 학부모 위로팀, 보상해결팀, 언론사법기관 통제팀, 장례준비팀, 기밀유지팀 등으로 역할을 분담토록 했다.

병원관련팀에 대해서는 사법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중 숨진 것으로 한다고 역할을 적었다. 학부모위로팀은 친분있는 학부모와 친척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보상해결팀은 기관장과 지역유지 등으로 구성하고 피해학생 가계와 친인척 성분을 파악해 냉철한 마음으로 협상에 임한다, 언론사법기관 통제팀은 보도와 수사로 인한 학교측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장례준비팀은 가급적 화려하게 지내주고, 기밀유지팀은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사건해결에 불리한 내용을 정리해 둔다고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있다.

창원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