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역할과 전략적 유연성] 美 2사단 광역기동군화 거의 완료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역할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은 8일 이와 관련, 공사 졸업식에서 “우리 국민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을 뜻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가이드 라인으로 평가된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9일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양국 간의 협의에 따라 다소간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군 통수권자가 자주국방 토대 마련을 위해 밝힌 다양한 구상들을 현실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이미 전체 해외주둔군을 신속기동군화해 전세계적인 대테러전 등을 수행한다는 취지인 전략적 유연화 작업을 주한미군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을 더이상 북한의 남침에만 대비하는 붙박이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신속기동화 전략 한반도서 조기 가시화될 듯

주한미군의 핵심 전력인 2사단은 이미 미국의 해외 주둔군 재배치계획(GPR)과 육군 변환(Army Transformation)에 따라 신속기동군화를 위한 편제 조정작업이 상당히 진전된 상태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미2사단은 당초 계획보다 2년여 앞당긴 올 여름 사단과 군단기능을 통합한 ‘미래형 사단’(UEx·Unit of Employment x)으로 바뀐다.UEx는 평상시 1개 UA(여단·Unit of Action)만 지휘하다가 유사시 하와이와 미 본토에서 한반도에 전개되는 5개가량의 UA를 지휘통제하기 때문에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한다.

2사단의 UEx로의 전환은 해외 주둔 미군 중 맨 먼저 이뤄지는 것으로,GPR에 따른 미 육·해·공군의 신속기동화 전략이 한반도에서 조기에 가시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무기체계의 발달에 따른 전장의 확대 개념이지, 동북아 기동군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짐짓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광역기동군으로서의 역할수행 준비를 마쳐 가는 것이라며, 문제는 과연 우리의 희망대로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시급해진 자주국방 토대 마련

주한미군 감축은 지난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시간표대로 진행중이다.

3만 7500명 수준이던 주한미군은 지난해 이라크 파견 등 5000명이 빠져나갔다. 이어 올해 3000명, 내년에 2000명,2007∼2008년에 2500명이 연차적으로 감축돼 2008년 이후에는 2만 5000여명만 남게 된다. 이는 해외주둔 미군을 세계 어느 분쟁지역에든 신속 투입한다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전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함께 언급한 10년 이내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의 발전과 자주국방 역량강화,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 확보 등은 현상황에서 자주국방의 토대 마련이 얼마나 시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