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9월 밥상 오른다

지난해 말 쌀협상 타결에 따라 올해부터 허용되는 수입쌀의 일반 소비자 시판이 오는 9월쯤 시작될 전망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6일 “수입쌀 시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쌀 시판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 말 이전에 수입쌀 시판을 위한 시행령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중국 등 9개국과의 쌀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비준이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더라도 수입쌀 시판은 9월쯤부터 시작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개정 양곡관리법이 발효되는 6월 말부터 수입쌀 시판이 허용되지만 정부가 쌀 보관이 어려운 장마철(7∼8월)을 피해 9월쯤 수입쌀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수입쌀 시판을 10월 이후로 늦출 수도 있지만 쌀 수확기와 맞물려 농민들의 큰 반발이 우려되고, 시기를 더 늦추면 쌀 수출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예상돼 9월이 수입쌀 시판 개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쌀협상에서 올해부터 쌀 의무수입물량(TRQ)의 10%를 시중에 유통시키고 이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3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올해의 의무 시판물량은 2만 2575t(15만 8000섬)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