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외교 정교하게 하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분리실험 파문이 ‘단순사건’으로 지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오는 13일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에 구두보고된 뒤 최종조사보고서가 나오면 다음 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올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지금까지 정황으로 보면 몇몇 과학자들이 순수한 연구의욕에 불타 빚은 일로 여겨진다.이를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결론짓는다면 북한핵 해결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한국뿐 아니라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지적해둔다.

우리측의 초기대응에 서투른 점도 있었다.원자력연구소 과학자들이 IAEA전면안전조치협정을 숙지하지 못하고,4년이 지나 정부 당국에 보고한 점이 우선 잘못이다.지난주 이번 파문이 언론에 공개될 때 과기부 일각에서 올 2월 IAEA추가의정서 발효 이전에 실험이 이뤄졌으므로 0.2g 우라늄 추출은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던 것도 성급했다.외교부는 관련부처간 협의를 거친 뒤 실험 자체는 신고사항이 아니었지만,핵물질 사용은 신고의무가 있었다고 어제 인정했다.처음부터 정교하게 대응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한국측의 잘못은 과정상 실수이며,본질적이라고 보기 힘들다.이를 놓고 유력한 외신들이 ‘1970년대 한국 핵개발 시도의 재판’,‘주한미군 철수와 연계된 조치’라고 보도하는 것을 보면 어이가 없다.IAEA는 채집해간 증거들로 판정을 해야 하며 이러한 억측보도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정부 당국자는 IAEA가 경미한 협정위반이라고 지적은 하되,제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지금 북핵 6자회담이 갈림길에 서 있다.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IAEA와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알리는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