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원자재난] 정부, 매점매석 엄단키로

원자재 파동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내수용 원자재 확보를 위해 고철 수출을 한시적으로 막고,원자재난이 풀릴 때까지 비철금속류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13개 경제·업종단체는 2일 긴급 모임을 갖고 ‘고철 수급 원활화를 위한 산업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채택,고철 모으기 운동에 각계가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산업계는 우선 자재난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철근 등 원자재를 사재기한 뒤 가격이 오르기만 기다리는 악덕 유통상에 대해 부동산 투기와 같은 차원에서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2달러,원자재 가격이 10% 오르면 국내 소비자 물가는 0.11%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0.55%포인트 하락하며,무역수지는 12억 7000만달러가량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유가까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산업계를 옥죄고 있다.지난 1일 현물시장에서 거래된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주 말보다 0.76달러 오른 30.17달러를 기록,지난해 3월13일(30.39달러) 이후 13개월 만에 30달러선을 넘어섰다.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도 0.72달러 오른 36.78달러로 12개월 최고가를 나타낸 지난달 25일의 37.44달러 수준에 근접했다.

원자재 파동의 직격탄을 맞은 건설업계는 철근 등 건자재 부족분이 연간 소요량의 5∼10%대로 보고 있다.문제는 이 정도의 부족분으로도 공급중단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2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와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국무조정실 주재 실무회의를 잇달아 열고 극심한 원자재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고철과 철근·골재 등 3개 품목을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 ‘모래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건축용 모래공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시 옹진군 앞바다의 골재 채취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