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美, 이란 핵개발 포기 교훈 삼아야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는 세계평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특히 협상을 통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좋은 선례가 됐다.이란은 21일 영국·프랑스·독일 등 3국 외무장관과의 회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모든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불시 사찰을 허용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부속의정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최고 지도자인 아야툴라 알리 하메네이도 22일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하메네이는 핵개발을 고집했던 보수파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란의 보수·개혁파는 핵개발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을 보여왔다.하타미 대통령 중심의 개혁파는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경제·외교의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보수파들은 핵개발 포기는 미국 등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굴욕적 외교라고 주장했다.그들은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을 통한 핵정보 유출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란은 결국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발전이라는 실리를 택했다.

북한도 이란과 같이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북한과 이란은 물론 상황이 다르다.그러나 핵개발에 대한 집착과 반미적 성향은 같다.북한이 이란처럼 당장 핵개발 포기를 선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그렇지만 북한은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미국도 이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미국의 일방적인 압박이 아니라 유럽의 유연한 포용 외교가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가져왔다.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일방적인 압박만 가할 것이 아니라 유럽과 같이 합리적인 협상안을 마련해야 한다.최근 미국이 조금 유연해진 것은 좋은 접근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