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인수위서 국가大計 짜라

16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정권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될지,그 역할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높다.역대 정권의 실정과 시행착오가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에서부터 예견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벌써부터 당선자 주변에는 정권 인수위 멤버에 들기 위해 기웃거리는 정·관계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도 들린다.

자칫하면 정치적 혁명을 갈망하던 12·19 선거 승리와 그 기쁨은 잠시가 될지도 모른다.신물나도록 경험한 바와 같이 낡은 정치인들과 수구세력이 기득권 보호를 위해 저항과 공격을 감행하고 변혁과 역사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출발점에서부터 국민 중심의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설계할 인적구성이 중요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학계,산업계,노동계,언론계,문화계,정치계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노당선자가 시작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국가적 대계는 낡은 틀을 벗어버리고,시스템적 접근법으로 그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정권 인수,정부 조직개편,취임식 준비 등 크게 세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먼저 정권 인수는 향후 5년간 노 당선자의 국가경영을 위한 전략적 비전과 국가경영 철학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부처별 현안과 업무 인수인계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문제점 파악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와 정책과제의 제시가 더 중요하다.그리고 이러한 국가경영의 방향과 정책대안은 정부의 조직개편과 인재등용의 지침 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작업들은 새로운 국가경영의 청사진을 그리는 매우 중대한 업무인 만큼 정책자문교수단 등 전문성과 소신을 가진 각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물론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여론 수렴의 장도 마련되어야 한다.

정권 인수와 동시에 그것을 집행할 조직 시스템과 인재등용을 위한 그림이그려져야 한다.노 당선자의 국가경영 철학과 국가적 비전을 실어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효율적인 정부를 구상하고 최적의 인선은 노무현 정권의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일이다.

따라서 정부 조직은 시스템적 접근에 의해 상호작용하는 단위 조직이 조정과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의 전략적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노 당선자의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 선진적인 정치를 구현할 참신하고 도덕성을 갖춘 전문가 풀(pool)이 완전히 새롭게 구성되고 개방되어야한다.그 풀을 적극 활용하여 인재등용의 원칙과 지침에 의해 인사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시스템도 인수위원회에서 마련되어야 한다.폐쇄적이고특정 지역·인맥중심의 인력구조는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문성은 물론 개혁성과 도덕성,애국심을 갖춘 인사로 풀을 구성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도 필요하다.

노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은 국민과 함께 정치혁명의 완수를 선포하는 자리로서 국민 축제로 치러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정면돌파한 노무현 후보를 선택했다.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의 뜻과 노 당선자의 정치철학에 걸맞게 구성되고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희망의대통령과 함께 새 시대를 만들 첫 단추를 학계나 각 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잘 끼워 나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노규성 선문대 교수 정치학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