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중국과 WTO, 그리고 한국

프랑스의 한 여행가는 중국 파악하기가 ‘달리는 말 위에서 산천구경’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중국이 너무 거대하고복잡해서 한마디로 실체를 말하기 어렵다는 뜻에서다. 그래서인지 중국을 보는 눈과 중국을 설명하는 말은 천차만별이다.그 중에는 틀린 말도 많다.우선 “중국은 발전하려고 해도 돈이 없다”는 것이 그렇다.중국에는 현재 7조위안의 개인예금이 있다.그렇지만 이 가운데 기업에 흘러들어가 활용되는 돈은 1조5,000억위안뿐이다.나머지 5조5,000억위안이활용될 경우 중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충분히짐작할 수 있다.

또 “중국 기업은 국유,중국 경영자는 정부관료”라는 것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최근 들어 중국은 젊은 경영자들의 활약과 민간 자본기업의 출현에 힘입어 1980년 전체의 76%이던 국유기업 공업생산액 비중이 1999년에는 28%로 낮아졌다.또 1980년 이래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국가총생산이 사상 처음 1조달러를 돌파해세계 7대 경제대국 대열에 합류했다.오는 2005년까지도 7∼8%의 성장을지속할 것이란 분석이 나와 있다.그러니 중국이 2010년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추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올 만하다.요즘 중국의 변화상은 욱일승천(旭日昇天)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다.

1999년 12월31일 밤 베이징 (北京) 한 복판에서는 이른바‘중화세기의 종’ 타종식이 열렸다.이 종은 21세기가 중국의 시대임을 천명하기 위해 무려 50t의 무쇠를 녹여 만들었다.12억 인구의 중국인들은 이날 타종식을 통해 고난과 분투의 20세기를 뒤로 하고 초강대국으로 웅비하는 자신들의위상을 마음껏 뽐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위한 미국과 중국간 협상이 타결되면서 ‘중화세기의 종’이 예고한 ‘팍스 시니카(Pax Chinica)’의 도래가 현실화하고 있다.중국의 WTO가입은 세계 경제질서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21세기국제 경제사회의 초대형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한국으로서도 연간 5억4,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기대되고 중국과 무역분쟁을 WTO 틀 안에서 해결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그러나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기대효과에 자만해서는 곤란하다.중국이 외국 기술을 도입해수출상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경우 해외 한국시장이 타격을받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이것이 중국의 WTO 가입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해선 안되는 이유다.

우선 국내 기업들은 수출상품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산업의구조전환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정보기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을 늘리고 중화학 등 기존 수출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서둘러 꾀해야 한다.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대한일관된 사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저급한 기술의 중국진출을 지양하면서 서비스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존의 생산비 절감형 제조업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유통·광고·금융·통신 등 서비스시장을 늘려가는 전략을세워야 한다.

중국의 투자거점 선정에도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 한다.

예컨대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우 연해지역에서 외자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중서부 내륙도시나 도시근교로 투자거점과 생산기지를 다변화해야 할 것이란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중국의 WTO 가입 이후 미국·유럽연합(EU)의 선진 다국적 기업이 한국의 일부 생산기지를 중국으로옮겨갈 가능성에도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무엇보다 중국과 무리한 경쟁 대신 시장진출 초기 단계부터 기술·인력합작방식으로 상호이익을 극대화하는 지혜를 짜내기 바란다.



중국의 WTO 가입은 한국에 ‘기회’인 동시에 ‘위협’이다.기회를 십분 활용해 ‘플러스 섬 게임’이 되도록 해야한다.거대한 빙하가 녹아 내리고 있는데도 정신을 차리지못할 경우 빙하에 그대로 휩쓸려 가버리고 만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박건승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