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10일)

9일 국무회의는 처리해야 할 법안이 많아 예상보다 길어졌다.金大中대통령의 당부사항도 비교적 짧았다.▒金대통령은 세계화시대와 맞게 거리 간판에 한문·영문표기 병행을 지시한 뒤 Y2K와 전자 상거래의 중요성을 지적했다.金대통령은 “앞으로 2000년초에는 전자 상거래가 주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교역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일어업협정의 후속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金대통령은 “어업협정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할 수 밖에 없었다”고지적한 뒤 “일본에서는 협정을 주도한 의원이 한국에 너무 양보했다고 정치생명까지 위협을 받고있는 상황”이라고 ‘협정의 공정성’을 역설했다.또“어족 보호차원에서 협정은 적절히 체결됐다”며 “그러나 어부들의 불가피한 피해를 최대한 보상하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金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이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데 감사를 표시하고 ASEM과 월드컵축구,부산아시안게임의 차질없는 준비를 강조했다.이어 학문서적 불법 복사본의 폐해를 지적했다.“교육의 양심을 가진 대학이 학문서적의 복사본을 사용함으로써 출판업계가 1,200억원의 손해를입고 있다”며 교육부와 문화관광부에 단속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했다.■법률안▒국가기술자격법개정안■대통령령안▒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검사정원법시행령개정안 ▒출입국관리법시행령개정안 ▒육군종합행정학교령개정안 ▒국방부조달본부령개정안 ▒국군통신사령부령개정안 ▒지적법시행령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개정안 ▒산림법시행령개정안 ▒종자산업법시행령개정안 ▒수의사법시행령개정안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화전정리에 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공업및 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발명진흥법시행령개정안 ▒도로법시행령개정안 ▒수산물검사법시행령개정안 ▒수산자원보호령개정안■일반안건▒먹는물관리법개정안 ▒건축법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개정안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철도소운송업법개정안 ▒1999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