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보혁갈등 존재할까/옥태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서울광장)

최근 북한의 황장엽 노동당 국제담당비서의 망명을 접하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중의 하나는 과연 북한내부에 보혁갈등이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하나는 북한에도 개혁파가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정책결정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고,다른 하나는 북한관료들이 모두 김부자 유일체제의 유지를 위해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는 개혁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부자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의 숙청사,상호 감시기능을 갖는 물리적 억압기구와 엘리트계층에 대한 사상적 통제 등으로 미루어 볼때 설령 소규모의 개혁지향세력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개혁의지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후자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개혁지향인사 다수 잠복

그러나 황비서의 망명사건을 유추해 볼 때 북한에는 상당수의 개혁지향적인 지식인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즉 중국식 개혁개방 주장에 대한 김정일의외면,그 과정에서 지식인계층의 소외등이 주요한 망명동기가 되었다는 황비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북한 권력엘리트들중 김정일 통치행태에 대한 불만과 지속적인 경제난·식량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체제의 변화까지 고려하는 개혁지향인사들이 의외로 많을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이며,현재 북한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우선 개혁적 사고를 갖고 있는 첫번째 그룹으로서 기득권 계층중 1950,60년대에 체코 프라하공대 등 동유럽 및 구소련에서 엔지니어나 경제학을 전공한 유학파들을 꼽을수 있다.이들중 일부는 노동당 정치위원,당중앙재정담당이나 정무원 부장급에 포진되어 있으며,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측대표를 맡았던 연형묵 전 총리 등 상당수의 고위층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두번째 개혁지향세력으로는 해외파견이나 근무 경험이 있는 외교관이나 무역일꾼 및 기술자 등의 중간관리층을 생각할 수 있다.지난해 잠비아 북한대사관에서 근무중 귀순한 현승일씨나 영국에서 근무중 망명한 최세웅씨 등이 이런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세번째로는 동구 유학파로서 1980년대말 동구 민주화운동을 직접 목격한 그룹을 들 수 있다.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은 김정일의 세습체제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네번째로는 모스크바 군사학교에 유학한 청년엘리트 장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들중에는 모스크바에 3년이상 장기 체류한 자들도 많으며,이들은 유학기간동안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과 국제정세 흐름을 지켜보았다.따라서 이들중 일부는 세계 사조에 역행하여 김부자에게 맹종하는 군부지도층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갖고 있을수 있다.이같이 북한에는 위로는 당비서,정무원 부장으로부터 중간관리와 청년장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개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김정일 도전 받을때 부상

미국 버클리대학의 북한문제전문가인 스칼라피노 교수는 북한에는 국제사조를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개혁지향적인 인사가 약30만명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그는 이들이 현재 공안당국의 거미줄 같은 감시망 때문에 종적·횡적 조직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김정일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을때 정치전면에 부상할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만약 스칼라피노 교수가 예견하듯이 이들 개혁세력이 정치권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평화통일도 앞당길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장기적인 대북정책도 이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황비서의 망명으로 야기된 남북간의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7차 경수로 부지조사단을 파견하고 미국과 함께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서 6백만달러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