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반세기… 통계로본 남북경제·사회 지표

◎남한 국력 압도적… GNP 북의 16배/북 외채비율 50%넘어 상환불능 상태/자동차 3만여대생산… 남의 10% 수준/재래장비·병력 등 군사력은 북이 우세

한반도 분단 50년사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아래 극단적으로 대조적인 발전전략으로 국력의 우위를 겨루는 긴 여정이었다.결론적으로 말해 다원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남한체제가 성공적인 공업화를 통해 경제적으로 선진권에 접근하는등 눈부신 상승궤도를 달리고 있다.반면 이른바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의 중앙통제식 계획경제체제는 그 동안의 비효율성이 누적됨으로써 이제 존립 그 자체가 위태롭다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

물론 국력은 ▲정치 및 사회관리능력 ▲경제력 ▲교육역량 및 과학기술력 ▲군사력 ▲외교역량등 여러 구성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남북한간 단순비교가 어렵다.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는 탓이다.

그러나 계량화가 가능한 최근의 각종 경제·사회지표는 남한이 훨씬 앞서가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해주고 있다.한마디로 남북간의 체제경쟁은 남한의 압도적 우위로 판가름난 것이다.

한국은행등 정부당국이 추계한데 따르면 국민총생산(GNP)·무역액·예산규모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절대우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엔등 국제기구들도 보고받은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경제력·외교역량·과학기술력등 모든 면에서 남한쪽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적 국력에서 남쪽이 북쪽을 확실히 앞지르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이다.1960년만 하더라도 각종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북한이 한사람당 국민소득 1백37달러로 94달러에 그친 남한보다 앞서 있었다.

그러던 것이 75년에 이르러 남한 5백91달러,북한 5백79달러로 역전됐다.그뒤 한국경제가 비약적 발전을 거듭한 반면 북한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의 모순이 쌓여가면서 경제력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경제력◁

94년 현재 경상 GNP는 남한이 3천7백69억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2백12억달러로 약 16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한사람 앞 GNP도 남한이 8천4백83달러인데 비해 북한은 9백23달러였다.

경상 GNP에 대한 외채비율도 남한이 15.1%인데 반해 북측은 무려 50.1%에 이르러 북한의 수출능력을 감안하다면 거의 상환불능 상태임을 말해주고 있다.

각산업부문별 생산량도 남북간의 격차가 천양지차로 벌어지고 있다.이를테면 남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64년에는 북한의 90%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3백15만3천대를 생산,3만3천대에 그친 북한의 96.5배로 엄청나게 역전됐다.TV수상기 생산량은 남한이 북한의 71.1배,냉장고는 26.2배에 이른다.

생활의 질 이같은 총량지표상의 남한의 상대적 우세는 평균수명·학교수·병원수·에너지 소비량등 대부분의 각종 사회지표의 우세로도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음은 물론이다.이를테면 90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3세인데 비해 북한주민은 64.32세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다.

남북한간의 양적인 소득격차는 생필품에 대한 구매력등 물질적 생활수준의 격차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북한 국영상점에서 두부 한모에 남한돈으로 41원(이하 남한돈 기준),돼지고기 한근(6백g)에 1천4백원 정도의 정가표가 붙어있어 남한기준으로는 헐값이다.하지만 항상 품귀현상을 빚어 북한의 주부들은 결국 암시장을 이용해야 한다.암시장에서는 그나마 두부 한모가 1천23원,돼지고기 한근이 6천1백원쯤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감히 구입할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91년 기준으로 남한의 사무원은 한달 평균 59만9천원을 버는 반면 북한 사무원은 2만1천9백80원에 그치고 있다.이 돈으로 남한 사무원은 한해에 컬러TV 16대를 살 수 있다.그러나 북한사무원은 1년 8개월을 한푼도 안쓰고 모아야 컬러TV 한대를 마련할 수 있다.더욱이 임시장에서 산다면 20년 월급을 몽땅 바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외교력◁

외교역량 면에서도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외무부 집계에 따르면 95년 10월 현재 한국은 전세계 1백80개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반면 북한은 1백33개국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외채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이 올들어 상당수 재외공관을 폐쇄함으로써 재외 공관수에서도 1백40대 64로 남한이 크게 앞서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11월8일 유엔총회 선거에서 96∼97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피선됐다.이는 인도네시와 함께 안보리에서 아주그룹을 대표하게 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발언권의 「비교우위」를 확실히 보장받게 된 것이다.

▷군사력◁

그러나 상비 및 예비병력수나 각종 재래식 무기등 양적인 군사력에선 여전히 북한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미사일과 이미 초보단계의 핵무기 몇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했다는 미확인 첩보가 제기되고 있어 사뭇 위협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나 남한쪽이 앞서고 있는 경제력 때문에 한반도의 불안정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수 있다.

물론 남북간 군사력도 점차 균형점을 향해 접근해 가고 있다.북한은 소련의 붕괴와 한·중수교로 대외군사협력체제가 약화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압도적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력극대화를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