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고 2천억불 시대/우홍제 논설위원(서울논단)

총 수출입규모 2천억달러시대를 맞이했다.관세청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총수출이 9백45억6천만달러,수입은 1천50억9천3백만달러로 수출입 합계액이 1천9백96억5천3백만달러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다.이는 2천억달러에서 겨우 3억4천7백만달러가 모자라는 수치이며 올들어 하루 평균 수출입규모가 8억달러가량임에 비춰 볼때 16일분을 합치면 수출입 총계가 사상 처음으로 2천억달러를 넘어서게 된 것이다.

○세계 11위 무역국가

연간 무역액은 47년 처음으로 1억달러를 넘어선 이래 67년 10억달러,74년 1백억달러,88년 1천억달러를 각각 초과했고 올들어서는 1억달러 돌파이후 48년만에 무역규모 2천억달러시대를 열게 됐다.한편 수출은 이달말쯤 처음으로 1천억달러 고지를 점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당국에선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수출 1천2백50억달러,수입 1천3백50억달러로 모두 2천6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무역규모는 세계1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13위를 기록했다.수출입 2천억달러시대와함께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도 점차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처럼 무역규모가 늘어나는 사실에 대해 마냥 흐뭇해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적잖이 지니고 있다.우선 수출쪽을 보면 올들어 증자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4.2%나 늘어 났다.세계경기의 호조와 상반기중의 엔고현상등에 크게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수출증대와 국내경기의 호황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입수요는 더욱 폭발적이어서 전년동기에 비해 35.5%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수출이 늘고 국내경기도 좋아진다 싶으면 각종 부품·기계류 등 자본재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이른바 수입유발형 무역체제 때문에 우리경제의 대외거래 손익계산서는 지난 90년부터 6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수출이 보다 많은 수입으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체질이 개선되지 않는 한 외형적인 교역의 확대는 의미를 잃는다.

○적자의 증대가 문제

올들어 9월말 현재 통관기준의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억달러 가까이늘어난 93억2천만달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1백1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때문에 수출이 수입의 증가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게끔 수출산업이 내실과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우리경제는 물고기를 잡아 어부에게 갖다 바치는 가마우지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수출 기득률 높여야

따라서 우리경제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특히 수출산업의 외화가득률을 높이려면 중장기적 안목에서 각종 자본재의 국산화 일정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정책지원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재벌기업들의 경우 호황을 맞아 단순히 판매물량을 늘리려고 수입에 의존하는 시설투자에 열을 올리기 보다는 중장기적 안목에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로 경영의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미국·유럽·일본등 선진국 시장을 점차 잃어가고 중국·동남아국가 등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보이는 현상도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적신호로 받아들여 대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선진국시장에서 인정받는 초일류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야만 무한경쟁시대에서 세계 어느곳의 시장이라도 점령할 수 있으며 무역흑자기반을 탄탄히 다질수 있다.대외지향의 성장전략 이외에 달리 살길이 별로 없는 우리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밖에도 경기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들 기업중심의 소량다품종 수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무역수지개선을 꾀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안이다.국제경제환경 변화에 적응함에 있어 순발력이 강한 중소기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얘기다.고가외제품수입을 줄이고 해외여행경비를 절약하는 근검노력도 요청됨은 두말할 나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