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집권 자유당 장미빛 포부/고용창출 최우선/친미 일변도 탈피

◎공공사업·경기부양에 총45억불 투입/대미 안보협정·「나프타」 개정 요구할듯

캐나다의 「10·25총선」은 가히 선거혁명이라고 할만하다.

제1야당이었던 중도 좌파의 자유당이 전체 의석 2백95석중 과반수를 30석이나 넘는 1백78석을 차지함으로써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게 됐다.반면 9년동안 집권해온 킴 캠벨총리의 진보보수당은 지금까지의 의석 1백54석을 거의 다 잃고 단지 2석만을 건지는 참패를 당했다.

캐나다 역사상 집권당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궤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캐나다국민들이 진보보수당을 철저히 거부하고 장 크레티엥이 이끄는 자유당에 정권을 맡기게 된 배경은 대충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11.2%의 높은 실업률에서 볼수 있듯이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차 수렁으로 빠지는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이에 대응하는 집권 보수당정권의 무력감을 들 수 있다.캐나다국민들은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거의 폭발직전에 와있었다.

둘째는 경제처방을 둘러싸고 자유당의 장 크레티엥 당수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제시한 고용창출 캐치 프레이즈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끌었기 때문이다.이에 비해 킴 캠벨총리의 보수당은 재정적자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캐나다경제의 병을 치유해나가겠다고 했으나 이같은 접근이 결과적으로 득표에는 감표요소로 나타났다.

캠벨총리의 전임자인 멀로니총리시절 보수당정권은 11%나 되는 기존의 판매세 외에 연방세수 증대를 위해 7%의 부가세를 신설했는데 이같은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투표로 나타난 셈이다.캠벨총리가 향후 5년안에 연간 2백60억달러에 달하는 연방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다짐한 공약도 유권자들에게는 의료보호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줄여나가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감표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셋째는 친미일변도의 보수당정권이 추진한 북미자유무역지대가 캐나다인의 일자리를 미국에 넘겨주었다는 비판을 들은데 비해 자유당은 캐나다의 독자성을 강조함으로써 더 많은 표를 몰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장 크레티엥의 자유당정부가 풀어야할 과제도 결코 만만치는 않다.

무엇보다 단기적 경기부양,고용창출을 위해 45억달러 규모의 공공사업을 벌여야 한다.그러나 이같은 「반짝처방」으로 캐나다경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불어사용권인 퀘벡의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퀘벡인당이 기존의 8석에서 54석의 제2당으로 급부상한데서도 나타나듯이 앞으로 분리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는 곧 캐나다의 국가단합이 불안해지고 연방주의자와 분리주의자들간의 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 출범할 자유당정권의 대외정책은 선거공약에 따라 대미추종외교를 지양,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및 미국과의 안보협정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유당정권의 등장이 한·캐나다 관계에는 특별히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박건우 주캐나다대사는 『크레티엥 당수가 지난 83년 에너지장관시절 월성1호 원자력발전소의 캔두원자로 설치와 관련,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그가 한국에 대한 이해와 함께 태평양지역국가간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