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NPT탈퇴」 공동대응 합의 안팎

◎“관계개선” 당근으로 북한 설득작전/IAEA외 또하나의 「압력축」 마련/평양향한 미의 손짓 자체가 큰 변화

22일 뉴욕에서 열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한국과 미국 일본등 3국의 긴급회동은 우선 「갑자기 만들어진 고위급 회담」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전통적으로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들임은 물론이다.특히 동북아지역 안보문제에서는 수시로 협의를 해온 터이긴 하나 불과 1주일 전만 해도 전혀 예정에 없던 고위급 회담이 급히 이뤄진데는 이 문제에 대한 3국의 이해관계가 매우 민감하고 협력의 필요성이 절실했다는 얘기가 된다.차관보급은 실무를 다루는 최고위직 외교관들이다.

「북한의 도전이 전세계적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특히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3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유엔 안보리 같은 통상적인 경로 말고도 「3국 공동대응」이란 또하나의 보완장치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국과 미국은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에 얼마간 시각차가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따른 조율의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기복차관보는 이날 『세나라는 이문제에 대한 시각,기본자세,대응방법론에서 아무런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누누이 강조했다.회담 후 발표된 공동 발표문도 한·미·일과 사태해결에 진전이 없을 때 3국은 『국제사회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공동대응」이란 대응방식에 대해서도 한국외교관들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안보리의 주요국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이 북한의 핵문제에 공동대응한다는 것은 이 문제의 관련국들에 설득력을 높여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압력이 될수도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북한의 핵문제 같은 미묘한 문제에 3국간 행보가 다르면 효과가 덜할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이번 회담은 「채찍」과 함께 「당근」도 마련하고 있어 특히 눈길을 끈다.발표문은 『북한이 그들의 핵개발 계획에 관한 의심을 제거하는데 협력한다면 각국의 대북한 관계를 개선시킬수 있는 문호를 계속 개방키로 했다』고 적시하고 있다.어쩌면 이부분이 3국 고위급 실무자회담의 핵심내용일지도 모른다.대단히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관점에 따라서는 핵문제가 항상 걸림돌이었지 언제는 이들 나라들이 북한에 문을 닫아 놓고 있었느냐는 논법도 가능하다.물론 핵문제 해결이란 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관계개선의 손짓을 내민 것은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지난 몇년 동안 집요하게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희망해왔으나 그동안 미국은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여온게 사실이기 때문이다.만일 북한이 그들의 주장대로 핵을 개발할 의지 없이 일부의 추측대로 미국과의 관계개선 돌파구로 「NPT 탈퇴엄포」를 책략적으로 이용했다면 이점에서는 「성공적인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다만 미국측의 문호개방에는 북한의 핵개발계획에 관한 의심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NPT탈퇴선언의 철회는 물론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해야되며 나아가서는 앞으로 새롭게 제기될수도 있는 핵무기개발 관련의혹부분을 모두 규명하는데 동의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이 기회에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결단을 내릴수밖에 없다.

북한이 이같은 결단을 내리고 미국및 일본과의 관계를 대폭 개선하며 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유지 강화할때 그것은 북한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발전에 기여하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뉴욕=임춘웅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