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사찰 거부는 한시적/IAEA 특별조치 대응과 전망

◎팀스피리트 끝나면 버틸명분 없어/고립 우려,안보리 회부전 수용 예상

북한핵에 대한 의혹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평양당국에 「특별사찰의 수용」을 마지막으로 통고함으로써 향후 북한측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AEA는 북한이 이달초 녕변부근에 있는 2개의 핵처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한데 대해 사상 최초의 특별사찰을 결정하고 이를 북한측에 통고,현재 15일을 시한으로 평양으로부터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IAEA는 이와함께 북한이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18일쯤 35개국으로 구성된 특별이사회를 소집,대북특별사찰결의안을 채택한 뒤 사찰이행을 재차 촉구할 방침이다.그러나 IAEA의 특별사찰은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 아니라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IAEA측은 북한의 거부에 대비,유엔안보이회부라는 배수의 진을 쳐놓고 있다.

IAEA의 이같은 강경방침과 함께 미국 러시아 일본등의 행보도 북한을 IAEA사찰의 즉각 수용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13일 외신은 미국의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안보정책의 수정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한편 러시아도 『북한이 IAEA와의 타협을 거부할 경우 핵사찰문제는 안보이로 넘어갈 것이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이같은 러시아측의 메시지는 최근 쿠나제특사와 함께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 외교부 한국문제책임자인 발레리 예르몰로프로부터 나온 것이다.그의 발언이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 핵문제가 안보이에 회부될 경우,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할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같은 IAEA의 특별사찰 요구와 국제적 압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회피한 채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IAEA의 특별사찰에 대한 거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이같은 북한측 태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특별사찰에 대한 명백한 거부입장을 나타내지 않은채 한결같이 핵사찰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을 연계,핵사찰수용의 대가로 팀스피리트훈련중지라는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이다.

즉 팀스피리트훈련 때문에 순조롭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핵관련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을 쓸뿐 사찰의 전면거부라는 용어사용은 자제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이 실시되지 않거나 종료됐을 경우는 사찰을 계속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IAEA의 핵사찰과 팀스피리트훈련을 연계시키는 논리는 여타의 다른 IAEA회원국들로부터도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핵문제에 있어서만은 유일한 후원자인 중국으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북한의 입지는 그만큼 좁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18일께로 예정된 IAEA의 특별이사회와 하순의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별다른게 없을 것이라는게 대다수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민족통일연구원의 정세현박사는 현재 북한이 IAEA의 핵사찰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간을 벌기 위한 「한시적 거부」라고 진단했다.즉 북한은 IAEA가 이사국 특별이사회 소집→대북특별사찰결의안 채택→유엔안보리 회부 등 자신들을제재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정박사는 『그러나 팀스피리트 훈련이 끝나면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훈련기간동안 이 문제에 따르는 새로운 논리개발과 명분축적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박사는 특히 『이 문제가 안보이에 회부될 경우 북한의 대외이미지가 크게 실추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측이 유엔안보리 회부 이전에 특별사찰을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김인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