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미의 강경반핵의지 오판말아야(사설)

클린턴 새미국대통령의 대북한정책이 예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부시때보다 강경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취임하자 마자 한국정부와 협의하에 북한의 남북핵상호사찰 촉구압력의 팀스피리트훈련 강행결단을 내렸으며 반발하는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북한핵문제의 유엔안보리상정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IAEA의 6차에 걸친 사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해소는커녕 심화되어 왔다.특히 완강한 상호사찰거부는 물론 작년12월 북한의 러시아핵과학자 유치미수사건과 최근 러시아정보기관의 북한핵개발노력정보 확인등은 북한의 핵개발가능의 의혹을 더욱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그리고 북한은 핵과관련없는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IAEA가 요구한 영변지구핵시설 2곳에 대한 사찰은 물론 사찰요원의 방문까지도 거부했다.북한의 주러시아대사는 팀스피리트 실시결정을 이유로 IAEA사찰의 전면거부까지 경고하고 나섰다.이것은 IAEA관리가 원하면 어디든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해온약속의 위반인 것이다.

뉴욕 타임스의 경고처럼 이것은 IAEA의 실효성에 대한 시험일 뿐아니라 특히 대량살상파괴무기 확산금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클린턴정부에 대한 도전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이라크의 후세인처럼 김일성도 새출범한 클린턴정부의 핵을 비롯한 한반도정책의지를 시험해보려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다.

클린턴정부는 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나 기대를 불식하기 위해 후세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고도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팀스피리트강행 결단에이어 IAEA에 의한 강제사찰 요구는 물론 그것이 거부될경우 유엔안보리상정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용순국제담당서기등 북한고위 의원단에 대한 입국비자발급을 거부하는 조치도 취했다.



북한의 완강한 남북상호사찰거부와 함께 팀스피리트재개결정을 이유로한 이번 IAEA사찰거부등은 새출발의 클린턴을 시험하는 동시에 교활한 시간벌기 지연전술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또 어떻게해서든 핵탄을 한두개 만들어 은닉시킬때까지만 버티어본다는 계산된 행동일수도 있으나 그 어떤 경우건 오판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아야 한다.

그런점에서도 클린턴정부의 신속하고도 확고한 이번대응은 다행스러운 것이며 환영할 일이라 해야할 것이다.한미새정부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신속하고도 확고한 대응을 해나가야할 것이다.더이상 북한에 끌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도 안될 것이다.북한이 하나의 핵탄이라도 갖게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기 전에 조기결판을 내도록 서둘러야 할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