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 94∼95년엔 흑자”

◎KID,7차5개년계획 주요정책 세미나/선진국 경기회복… 내년이 재도약 호기/통화긴축·물가안정 유지 긴요/경제성장률 7%안팎 바람직/92∼93년

내년에는 미일등 주요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돼 우리 경제가 흑자기조를 회복하고 균형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기회를 잡아 우리 경제가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내년까지 재정과 통화를 긴축운용하는등 경제안정화시책을 강도높게 추진,경제성장률을 7% 또는 그 이하로 억제하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송희년KDI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속초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7차5개년계획기간중의 주요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내수긴축정책이 더욱 강화되지 않을 경우 올 경제성장률이 7.5% 혹은 그 이상에 이르고 내년에도 수출증가세의 가속화로 경제성장이 8%이상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이 경우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국제수지는 93년중일시적으로 개선됐다가 다시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DI는 따라서 주요선진국의 경기가 회복되는 93년이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을 이룩하고 수출주도형 경제를 재현시킬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라고 지적하고 92∼93년중 재정과 통화의 긴축기조를 강화,경제성장률을 7%선에서 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금과 인력을 산업간에 적정히 배분하고 민간건설및 서비스활동을 적절히 억제해 나가며 임금안정화 노력을 병행,대기업은 총액기준 5%수준에서,전산업은 7∼8%수준에서 억제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특히 「오너」지배구조에서 비롯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증여세강화 ▲기업공개유도 ▲금융기관의 주식보유확대 ▲국민기업화등 소유분산책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현행 여신관리제도와 출자규제를 소유분산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상호지급보증축소를 비주력기업까지 확대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탄력 운용하며 불공정한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법인세법의 적용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