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일본/「배상」등 실질교섭 전망/내일 북경서 6차수교회담

◎북의 핵정책 변화로 여건 성숙/일선 사찰구체일정 거듭 요구할 듯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 6차회담이 30,31일 북경에서 열린다.이번 회담은 북한의 핵정책 등 한반도 정세의 긍정적인 변화로 양국간 국교정상화 교섭이 실질적인 단계로 접어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북한은 과거 어느때보다도 주변 분위기가 성숙된 가운데 이번 6차 회담을 갖는다.북한은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사찰협정을 30일 체결할 예정이며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다.일·북한 양국은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경제보상 등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정치분석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나카히라(중립)일본측 회담대표는 28일 『6차 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선언 등 남북정세의 변화속에 열리므로 시작된지 1년이 되는 일·북한 국교정상화교섭의 촉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러나 북한의 핵사찰 조기이행을 위해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핵사찰 일정의 명시를 북한측에 요구하고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시설의 폐기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이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고 경제문제 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북한은 현재의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일본으로부터의 보상과 함께 국교정상화를 통한 일본의 대북한투자를 필요로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1월 5차회담에서 경제보상에 대해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었다.북한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교전관계를 전제로한 배상이나 전후 45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는 언급하지 않고 식민지시대의 인적·물적피해와 고통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일본의 보상만을 요구했었다.북한의 이같은 구체적 제안은 북한이 실질적인 교섭을 희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북한 양국은 북한의 지난번 제안을 바탕으로 경제보상문제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실질적인 협상과정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일본은 피해보상을 재산청구권과 경제협력방식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북한은 사죄를 전제로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일본은 더욱이 식민지시대를 보는 시각이 다르고 자료 등도 불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체 보상액이라 할 수 있다.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보상액수가 제시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양측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북한의 핵문제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해왔다.그러나 북한의 핵정책 전환으로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되었다.일본은 실질적인 핵사찰수용을 주장하는등 아직도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의 IAEA핵사찰협정 서명은 회담에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일·북한은 기본적으로 조기국교정상화를 희망하고 있다.양국은 최근 전세항공기 운항합의에 관한 공식문서를 교환,사실상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나카히라대표는 다음 7차회담에서는 양국 기본조약 「초안」을 교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