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MF 이후 최악의 실업대란, 특수고용직 안전망 강화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1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 6000명이 줄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 8000명) 이래 최대치다. 경제활동인구 감소 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폭 역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이런 충격의 원인은 소비활동 위축이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졌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실업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안전망 확대가 시급한데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는 1378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절반에 불과하며 대부분 정규직들이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지만,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적용 범위가 넓다”는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제외됐다.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최소 166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



현재의 감염병발 경제위기에서 가장 많이 일자리를 잃은 계층인데도 실업급여와 같은 고용안전망을 펼칠 수 없다면 한국 사회의 큰 근심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이에 취약계층에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고용보험 확대가 21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 과제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