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연기가 옳다

한국과 미국이 3월의 연합훈련을 축소한다는 발표를 어제 하려다 늦췄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24일 회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훈련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6일 오후 5시 현재 한국군은 2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9570명이 격리 상태다. 주한미군도 대구에 거주하는 군 가족 1명에 이어 어제는 경북 칠곡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 병사가 양성으로 진단되는 등 비상이 걸린 시점에서 훈련의 연기가 아닌 축소라면 대단히 아쉽다.

3월 한미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하는 지휘소연습이어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최소한의 양국 군이 참가한다고 해도 지휘소에서 머리를 맞대고 몇날 며칠을 훈련하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확산 추세 속에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양국은 훈련의 축소·연기·취소 등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다. 하지만 축소하더라도 훈련은 해야 한다는 미국 요구가 우세했다고 한다.

2018년 한반도 해빙과 더불어 한미 훈련이 연기·축소되면서 대비태세의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대북한 전력의 압도적 우위를 감안하면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북한은 2018년부터 핵·미사일 발사를 2년째 동결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쯤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실무회담에서도 성과를 못 내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11월 미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북미가 대화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한미가 군사훈련을 하면 북미는 물론 남북 관계마저 되돌릴 수 없는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코로나 사태 이후 대북 물품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두 번째 승인했다. 국내 상황이 급박하다 보니 정부가 대북 지원을 꺼낼 입장은 아니지만 위기를 넘기면 남북 공동방역과 개별관광을 제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외에도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6·25 전쟁 70주년 등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고돼 있다. 지금의 아슬아슬한 상태를 깨는 한미 훈련은 축소가 아니라 연기해 대화 동력을 유지함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