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실상 마이너스 퇴직연금 수익률, 수수료 합리화해야

그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1.01%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보다 낮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0.87% 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퇴직연금의 실질수익률은 2년 연속 마이너스다. 최근 5년 연평균 수익률은 1.88%로 2014년 가입 기준 5년 만기예금 이자율 연 3.14%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 반면 운용 수수료는 전년에 비해 0.02% 포인트 오른 0.47%였다. 노후자금의 수익률이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금융권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 것 아닌가 싶다. 이처럼 수익률이 낮다면 운용수수료율도 낮게 책정해야 하지 않는가 말이다.

퇴직연금은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을 좇을 수는 없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원금+α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조차 따라잡지 못한다면 곤란하다. 퇴직연금 운용을 손해보험사나 증권사에 맡기면 다소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다만 맡긴 돈의 90%를 원리금 보장 상품에 넣어 두는 은행의 수익률은 더 형편없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17년 168조원에서 190조원으로 22조원 늘었다. 2022년이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로 시장 규모는 더 커진다. 그런데도 수익률이 계속 저하된다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책임지는 퇴직연금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퇴직자 중 연금으로 받는 비율은 2.1%에 불과하고, 98%가 일시불로 수령하는 이유다.



가입자도 과도하게 원금 보장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젊은 나이에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주식 투자 비중 등을 높여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다.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해 자동 투자하는 디폴트옵션제 등도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퇴직연금인 만큼 과한 운용 수수료는 현저히 낮추는 방안과 수익률에 따라 운용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