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일방적 핵무장 해제 없다’는 리용호 발언에 주목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어제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한 가운데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이날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의 ‘선택’을 촉구했다. 리 외무상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체제보장’을 통한 ‘신뢰 구축’ 조치를 비핵화의 선행조건으로 거듭 요구했다. 노동신문은 ‘제재와 대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제재 압박의 도수를 높이면서 상대방과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야말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의 연설과 노동신문의 논평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총회를 거치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다음달 4차 방북이 합의되는 등 최근 북·미가 조금씩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접점을 찾아가는 듯한 상황과 다소 결을 달리한다. 북한이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결국은 미국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관건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핵화 협상 시한과 관련해 “시간싸움을 하지 않겠다”면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혹은 5개월이 걸리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비핵화 완료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인 2021년 1월로 못박았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는 다른 발언이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안보리 결의안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할 때까지 반드시 힘차게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에서 북·미간 ‘장외전’은 끝났다. 이제 오스트리아 빈 등에서 이뤄질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서로 원하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에 놓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