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기업 개혁 하랬더니 비정규직 채용에 열 올렸나

30대 공기업의 비정규직 직원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4대 개혁 중의 하나가 공기업 개혁이다. 과도한 부채와 방만 경영에 칼을 대라고 했더니만 비정규직만 양산한 꼴이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공기업이 정부의 방침과 거꾸로 갔다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제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2010년부터 4년간 30대 공기업의 고용 형태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은 3만 9000여명에서 4만 4000여명으로 5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반면 정규직 직원은 9만 7000여명에서 9만 8000여명으로 1000여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비정규직 직원이 무려 5배나 많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직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29%에서 지난해 31.2%로 4년 새 2.2% 포인트 높아졌다. 한국마사회는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중이 무려 90.9%로, 민간 기업 뺨치는 고용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85.9%), 한국공항공사(65%)도 비정규직이 훨씬 많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개혁을 외쳤다. 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면서 공기업의 개혁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번 통계를 보면 공기업이 정작 중복된 사업의 구조조정, 과잉 복지 조정 등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에 나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고용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식의 손쉬운 경영 개선에만 몰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공기업 개혁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엉뚱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공기업이 방만 경영에 대한 근본 개혁은 하지 않고, 청년층의 사기를 꺾는 비정규직 채용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공기업도 경영의 효율성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래도 공기업은 ‘효율이면 최고’라는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한다. 공기업은 수많은 ‘장그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간기업과는 달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