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제 강화 노린 北 도발 가능성 경계할 때다

북한이 연일 대남 무력 시위를 격화시키고 있다. 북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는 어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어 ‘만단의 전투동원 태세’를 주문했다. 얼마 전 군 부대를 시찰하면서 “2015년 10월까지 모든 전쟁 준비를 완성하라”고 독려하던 그였다. 그는 며칠 전에는 우리의 서해 5도 점령 작전을 방불케 하는 섬타격·상륙 연습을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의 1인자가 전면에 나서 호전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수순으로 읽힌다. 정부가 이런 북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서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할 때다.

북의 이런 무력 시위는 상투적 행태일 수도 있다. 북한은 해마다 키리졸브나 독수리연습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앞두고 연례 행사처럼 군사적 긴장을 고취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는 여느 해보다 거친 태도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겨냥, “도발하면 통째로 수장해 버릴 것”이라고까지 위협했다.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내비쳤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진 자세다.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 내부 불안 요인을 덜려는 의도일 개연성이 농후한 셈이다.



까닭에 무엇보다 우리 측의 대응이 중요하다. 북한 지도부가 남북 상생을 위한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좋으련만,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적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달 초 예정된 한·미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실시해 북의 위협이 먹히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북의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접 건드리는, 민간 차원의 대북 전단 살포는 최소한 일정 기간 자제해 북측에 도발 빌미는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 특히 유류난과 재래식 무기 노후화 등으로 인해 당장 전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적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 같은 고강도 무력 시위는 몰라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포함한 중·저강도 도발을 벌일 가능성은 크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가. 비록 북의 최근 일련의 위협적 태도가 긴장 수위를 높여서 세습체제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될 이유다. 혹시라도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속담을 맹신해선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같은 예기치 않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대비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