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와 비리로 올린 등록금 이참에 낮춰라

감사원이 그제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등록금 산정과 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그저 말문이 막힌다. 대학이 진정 학생을 위한 상아탑인지, 학생들의 등록금을 사금고로 활용하는 몰염치한 영리단체인지 헷갈릴 뿐이다. 예산편성 때 지출은 실제보다 부풀리고, 기부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축소해 그를 근거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뻥튀기 예·결산 관행으로 등록금 거품을 조장해 온 것이다. 법인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는 운영경비는 물론 학교시설 건설비도 교비 회계에서 썼다. 엉터리 회계처리를 했다. 이사장과 총장, 교수 등은 교비를 횡령했다. 이사장 일가가 부동산매입을 위해 교비 160억원을 횡령하고 시설비나 장학금으로 받은 기부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기도 했다. 대학 운영을 감독해야 할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고위관리는 직원 승진 청탁으로 뒷돈을 챙기고 상습 도박판까지 벌였다.

그동안 자식을 둔 학부모들은 대학등록금이 비싸 대학 보내기가 겁난다는 얘기를 밥먹듯 해 왔다. 최근 10년간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 2배, 사립대는 1.7배가량 올랐다. 지난해 서울시내 10개 주요 사립대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400만 7671원)의 2배를 웃돈다. 그만큼 학부모들은 등록금을 대느라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부보다는 아르바이트에 더 몰두하고, 사채를 쓰다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대학이 답할 차례다. 온갖 꼼수와 탈법·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드러난 만큼 스스로 이를 되돌려 놓아야 한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를 통해 등록금 원가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대학이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원가산정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감사원은 지금까지의 편법 등만 바로잡아도 15%가량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 인하는 예산 편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이 전제돼야 한다. 횡령 등을 일삼은 대학 수뇌부들에 대한 형사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대학을 감독해야 할 교과부의 역할도 재검토해야 한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돼서야 어떻게 교과부를 믿겠는가. 대학과 교육당국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납득할 만한 대안 제시가 있기를 기대하며,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