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속도전’ 北 3대세습 긴장하고 대비하자
수정 2010-10-11 00:00
입력 2010-10-11 00:00
북한이 이 정도로 3대세습에 속도를 가하는 까닭은 명확하지 않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해 하루빨리 ‘왕좌’를 이양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부 반발이 심각해서 3대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자 더욱 속력을 냈을 가능성 또한 적잖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 상황이 급변할수록 평화와 상생을 바탕으로 한 통일의 길은 험난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합의 사항에 주목한다. 양국 국방장관은 핵무기 등을 앞세운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할 때에 대비해 ‘확장억제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 후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등 북한의 핵 위협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이로써 북한이 만에 하나 정권교체기에 내부 결속용으로 군사 도발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차단했다고 하겠다.
하지만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국방·안보 분야에서만 대비할 문제가 아니다. 통일세 신설이 한 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세는 격론만 오갔을 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굳이 통일세 형태가 아니더라도,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통일에 대비해 관련비용을 비축해 두는 건 우리가 할 일이다. 통일을 완수하고, 통일 후 하나가 된 민족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 책임은 어차피 지금 한국 땅에 사는 우리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서서히 변화하건, 아니면 급격히 붕괴하건 있는 대로 받아들여 통일을 이루는 일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2010-10-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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