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빚 20조원, 재정악화 우려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용으로 발행한 지방채가 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지자체의 지방채 잔액은 전년 동기보다 5%가량 늘어난 19조 486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로 건설에 쓰인 돈이 전체의 29%인 5조 580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철, 상하수도, 택지조성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3조 1773억원을 끌어다 썼다. 부산과 대구, 인천이 뒤를 이었다. 서울은 1조 5544억원으로 16개 시·도 중 5번째였다.

지방채 잔액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면서 연말에는 20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가 올 세수 감소액을 보전하고 내수 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목 아래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더욱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어든 지자체들이 앞다퉈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에는 이해할 부분도 있다. 단기간에 많은 예산이 드는 대규모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세수를 늘리거나 공유재산 등을 매각할 경우 오히려 시민부담 증가와 자산가치 하락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미국의 주 정부도 공공투자사업 재원의 절반 이상을 지방채로 충당한다. 중장기적인 자금수요 계획을 세워 안정적으로 운용할 경우 무턱대고 나쁘다고만 할 순 없다. 상환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 선에서 중앙정부의 적절한 조율과 관리가 긴요하다. 건실한 지방재정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