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통합이 진정한 국가통합이다/정송학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 서울시 지역협의회 의장

1994년 5월, 세계의 눈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으로 집중되었다.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다 27년을 복역한 넬슨 만델라는 취임식에서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왔다. 흑과 백이 모두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무지개 국가(rainbow nation)를 만들겠다.”라고 선언, ‘사회 통합’을 ‘남아공의 비전’으로 제시해 전 세계에 진한 감동을 남겼다. 그후 16년이 지난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 개최되었고 월드컵 뒤 남아공은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에 정식 합류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53개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약 27%를 차지하며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아프리카를 세계로 잇는 교두보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정송학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 서울시 지역협의회 의장

남아공의 ‘무지개국가’ 사회통합 비전의 성공은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사회는 사회갈등 때문에 매년 GDP의 25%를 사회적 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으로 극심한 사회갈등이 국가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에 가까운 88%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복지논쟁, 좌우갈등, 노사갈등, 여야대립, 지역대결, 세대격차 등 많은 영역에서의 분열과 갈등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선진국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일류국가’로 발전하려면 글로벌시대에 맞는 한국적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출해야만 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정치적 구호로 외친다고 도출되는 것이 아니다. 풀뿌리민주주의에 따라 자치단체, 즉 아래로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존중되고 소통되는 사회적 협의과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부터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에서부터 사회통합의 어젠다를 도출하여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선진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조정, 합의회의 등 대안적 갈등해결 시스템이나 공론조사와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시민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자는 논어 ‘태백편’에서 “더 배우고 더 가진 자가 고개를 숙이고 나누지 않는다면 더 볼 것도 없다.”라고 했듯이, 지역사회에서도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갈등 없는 사회는 없다. 그러나 편을 갈라 벌이는 우리 사회의 갈등구조는 고질병으로 고착화됐다. 사회통합 없이는 경제성장이나 정치, 정책적 갈등의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것이 사회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어느 사회와 국가라도 조화와 통합이 잘 이뤄져야 발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듯이 아래로부터 울리는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국가발전의 저해요소인 갈등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 발전의 대합창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