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변양호의 두부/박정현 논설위원
수정 2009-01-17 00:42
입력 2009-01-17 00:00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그제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두부를 먹었다. 현대차 그룹으로부터 채무조정(탕감)을 받도록 해달라면서 2억원의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원심파기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 무죄확정이라는 반전과 대반전을 거듭했기에 그의 두부는 각별했을 게다.
그가 구치소를 나서면서 던진 말은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광기와 검찰이 갖고 있는 공명심의 희생자가 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곤욕을 치른 이가 어디 변 전 국장뿐이랴.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도 무죄판결을 받았고, 며칠 전 화려하게 KT 사장으로 복귀했다. 옷로비 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됐던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무죄 판결 끝에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앞장서 봐야 자신만 다치기 때문에 정책결정에 손을 놓아버리려는 ‘변양호 신드롬’도 생겼다. 변 전 국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상처받은 공무원들의 자존심은 쉬 회복되기 어려울 듯하다. 그가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서 두부를 먹는 날은, 공무원 사회가 그처럼 소신있게 일해도 뒤탈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공무원 책임 자유의 날’로 기록될 것이다.
박정현 논설위원 jhpark@seoul.co.kr
2009-01-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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